특례보금자리론 궁금증, 대출실행 얼마나 걸리지?

특례보금자리론 궁금증, 대출실행 얼마나 걸리지?

지난 시간에는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 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 실행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 사항

Q1.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 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 대출 등)의 지원 대상(9억 원 이하 주택 등)을 포괄하여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1년간 한시)

< 정책모기지 비교 >
상품	현행(~‘23.1.29)		개편(‘23.1.30~)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6억원	9억원	9억원
대출한도	3.6억원	5억원	5억원
소득한도	7천만원	없음	없음
금리	4.75~5.05% +우대금리 적용	5.05~6.391)%	우대형: 4.65~4.95% 일반형: 4.75~5.05% +우대금리 적용

Q2.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나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요층 주거 안전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Q3.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Q4. 신청 접수 가능일(1.30.)부터 1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지?

 

□ 대출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가능하므로, 신청 접수 가능일(1.30.)부터 1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습니다.

 

□ 동 기간 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1.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 자격요건 관련

Q1. 주택 가격(9억 원 이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Q2.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Q3.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 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4.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 하나요?

 

□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한도 및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Q5.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요?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Ⅲ. 지원내용 관련

Q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대출한도 규제(LTV)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며, LTV 일반 70%, 규제지역 60%, 생애최초구입자 80%로 규제지역 무관합니다.

 

Q2.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 대출 신 청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단,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3. 대출실행 이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시) 실행 시 주택 가격 6.5억 원 → 이후 6억 원 이하로 하락 시

 

□ 주택 가격 적용 판단 시점은 대출 승인일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 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 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Q5.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 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Q6.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 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Q7.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상환 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습니다.

 

Q8. 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됩니다.(디딤돌 대출 제외)

 

□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023.01.13 - [생활정보] - 특례보금자리론 궁금증, 대출실행 얼마나 걸리지?